실업급여 받다가 취업되면 놓치는 3가지 신고 안 하면 토해내는 금액까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예상보다 빨리 취업에 성공했다면, 축하할 일이면서도 반드시 챙겨야 할 절차가 있다.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이때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는 정당하게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신고를 놓치거나 일부러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받았던 돈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다.

취업 사실 신고, 2개월 안에 안 하면 생기는 일

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업하면 고용센터에 알려야 할 의무가 생긴다.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처럼 취업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첨부해서,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이때 실업급여는 취업 전날까지만 지급되므로, 신고만 제때 한다면 딱히 손해 볼 것은 없다. 문제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 중에는 단기간이라도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 임금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근로사실 자체를 신고해야 한다.

특히 사업주가 국세청에 일용근로자 소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미신고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니, '안 걸리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이다.

부정수급으로 판정되면 받았던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추가로 최대 2배까지 징수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나 단기 계약직이라도 시작했다면, 다음 실업인정 신청 때 근로사실을 함께 신고하면 된다. 실업인정은 보통 1-4주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한 기간과 소득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솔직하게 신고하면 실업급여가 일부 조정되거나 중단될 수 있지만, 부정수급으로 몰리는 불이익은 피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실업' 상태가 아닌데도 실업인정을 받는 행위 자체가 부정수급이라는 사실이다.

취업이나 사업을 시작했다면 더 이상 실업 상태가 아니므로, 취업 사실 신고와 실업인정 신청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취업 사실 신고는 별도의 절차이며, 이후 실업인정 신청은 해서는 안 된다.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늦게 해도,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이 취업일이다. 근로계약서상 시작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늦게 신고하더라도 취업 전날까지 받은 실업급여는 정당한 수급분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취업일 이후 지급받은 금액은 반환 대상이 된다. 기간이 오래 지날수록 추가징수나 불이익이 커질 수 있으므로 빠른 신고가 답이다.

취업 사실 신고가 귀찮다고 미루면 안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하면, 남은 구직급여액의 일부를 취업촉진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조건은 취업한 일자리에서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근무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 사실 신고를 했다는 전제가 깔려 있으므로, 신고는 곧 추가 수당의 시작점이 된다.

'신고만 하면 손해'라는 생각과 달리, 정당한 절차를 밟으면 오히려 받을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지는 구조다.

정리하면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본격 취업한 경우, 다른 하나는 생계를 위한 단기 아르바이트 등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다.

두 경우 모두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된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일을 하면 '신고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는 순간이 찾아온다. 하지만 판단 기준은 단순하다.

소득이 발생했다면 무조건 신고라고 생각하면 된다.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나 하루만 일한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취업 사실 신고는 고용24 또는 가까운 고용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서류 준비가 번거롭더라도, 나중에 수백만 원을 토해내는 것보다 지금 30분 투자하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다.